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제15조 (위원의 제척·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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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간사는 회의시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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