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진흥시설의 예비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11조,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0조, 제32조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진흥시설을 지정하기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축예정 또는 신축중인 건축물 등을 일정한 기간 내에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예비지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예비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예비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성토지의 매매계약서 또는 양해각서2. 사업타당성 분석3. 재원조달방안4.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계획5. 관리운영계획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시설 예비지정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흥시설로 예비지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예비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비지정을 받은 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어 진흥시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설을 진흥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예비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예비지정신청서 |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예비지정신청서…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예비지정서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앞면) 제 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예비지정서 ◦ 조성사업자 : ◦ 대 표 자 : ◦ 위 치 : ◦ 형 태 : 위 시설을 「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로 예비지정합니다. 년 월 일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