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11조,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0조, 제32조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단체·회사명 또는 대표자명2. 진흥시설의 지정면적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이 법, 영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변경을 승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정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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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서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앞면) 제 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서 ◦ 조성사업자 : ◦ 대 표 자 : ◦ 위 치 : ◦ 형 태 : 위 시설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제 호…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변경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변경신청서 |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변경신청서 |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변경신청서 |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변경신청서 |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변경신청서 |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변경신청서 |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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