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20조 (개인차량의 공적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용 국유차량(이하 "공관용 차량"이라 한다)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관용 차량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의 공용 차량 운용 관리 여건 상 공관원이 개인차량을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상기 제1항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차량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장관은 상기 제1항, 제2항의 ‘개인차량 공용 사용비’와 ‘차량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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