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 제7조 (교체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7-07-0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용 국유차량(이하 "공관용 차량"이라 한다)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관용 차량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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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관용 차량의 교체를 승인할 수 있다.1. 동 규정 제4조 제2항 별표1의 최단운행기준에 도달한 공관용 차량2. 구입 후 2년 이상 경과한 차량으로서 주재국 사정에 의해 차량판매 후 동급의 차량을 신규 구입하더라도 추가 소요액이 차량가격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3.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차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관용 차량의 교체를 승인할 수 있다.1. 동 규정 제4조 제2항 별표1의 최단운행기준에 도달한 공관용 차량2. 구입 후 2년 이상 경과한 차량으로서 주재국 사정에 의해 차량판매 후 동급의 차량을 신규 구입하더라도 추가 소요액이 차량가격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3.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차량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 주재지의 기후, 도로여건, 분실 또는 사고 등의 특수사정에 의해 공관용 차량의 조기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공관용 차량의 교체는 용도·배기량·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급 차량으로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차량 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장관은 공관장의 건의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