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하여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계획의 승인(「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혁신도시예정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