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 제15조 (김포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 적용 예외 항공기)

공식 조문

시행 · 2017-05-01공포 · 2016-11-16고시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국제공항 저소음운항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항공기는 다음과 같다.1. 군, 경찰, 소방항공기(회전익 포함)2.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긴급히 운항하는 항공기3. 비상상황(별표1)등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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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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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05-01 시행된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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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