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의무사업자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운영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의무사업자는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분담금(통신비, 홍보비, 센터운영비 등)을 부담하고 고품질의 중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지원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통신비는 센터에 인입된 통신 요청에 의하여 중계사가 통신 상대방에게 발신하는 호의 비용으로 전용회선 이용료, 발신정보표시서비스 요금, 각종 전화요금 등 통신중계서비스를 위한 비용을 말한다.

③제1항에 의한 홍보비는 센터의 인지도 개선을 위한 언론, 방송 등의 대국민 홍보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④제1항에 의한 센터운영비는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각종 비품 및 소모품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임대로, 출장비, 업무활동비 등 기타 제반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⑤기타 의무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센터, 의무사업자 간에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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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운영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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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