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운영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의무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의한 분담비율에 따른 당해 연도 분담금을 회계연도 개시 이후 2개월 이내에 우선 납부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분담금을 집행하고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차년도 분담금에서 가감하여 의무사업자에게 분담토록 할 수 있다.

③센터는 의무사업자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정계좌를 개설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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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운영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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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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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