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센터 설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운영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둔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센터 운영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ICT 기금사업 관리 지침」제3조제5호에 따른 전담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③센터는 통신중계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무사업자 및 관련 단체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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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운영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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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센터 설치·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