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제8조 (점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감독관의 지정·운영 및 점검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이 점검활동을 하는 경우 관련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감독관 1인 또는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감독관은 제7조에 따른 연간 감독계획에 따라 점검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점검계획 이외의 점검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점검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표를 활용하고, 점검대상자의 확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감독관은 감독활동 과정에서 항공보안에 관한 위해요소를 발견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조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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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확 인 서 1. 건명 : 2. 내용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감독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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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시정조치서
[별지 제2호서식] 시 정 조 치 서 | 시 정 조 치 서 | 명령서번호 : 시 정 조 치 서 | 시 정 조 치 서 | 발행일자 : 대상분야(예, 보호구역, 보안검색 등) : 대상회사 : 항공기(필요시, 기종/기번/편명) : 시정종류(예, 제도미흡, 절차불이행, 검색장비고장 등) : | 대상분야(예, 보호구역, 보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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