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12조 (검사 단위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5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 회계관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검사업무 수행 상 단위의 구성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제조된 동일한 형태 등급 및 크기의 단위체로 균일성 있게 구성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정된 방법으로 단위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③검사를 받아야 하는 물품을 단위별로 적재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단위별로 표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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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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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8-09-05 시행된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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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