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18조 (중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5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 회계관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품질확보 상 사용재료의 배합 등 중요 제조과정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와 시설공사에 대한 부분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용재료는 소요 원재료의 전량이 확보된 후에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에 의하여 일괄적 작업으로 생산되는 물품의 검사는 예외로 한다.

③중간검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팩스·이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통보를 받고도 계약상대자가 중간검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중간검사결과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내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요구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중간검사 시에는 납품검사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8-09-05 시행된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 · 중간검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