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5조 (감독 및 검사공무원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1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청 회계관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1. 공사로 체결된 계약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감독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공사 감독일지」를 작성(감리 적용현장 제외)하여야 한다.2. 감리용역이 체결된 계약은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당해 용역이 진행되도록 지도·점검 등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3.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②검사공무원은 감독공무원, 감리자, 계약상대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1. 검사업무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2. 검사업무는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부당한 검사로 국가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4. 그 밖에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에 불리한 검사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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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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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5 시행된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감독 및 검사공무원의 지명 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5조 · 감독 및 검사공무원의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독립성 보장제7조 · 검사요청제8조 · 시험의뢰 등제9조 · 검사장소제10조 · 검사준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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