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0조 (이자납부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칙<제22603호, 2010.12.31> 제22조에 따른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자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지원완료자가 질병(교통사고 포함)으로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의사진단서 첨부)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점포운영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자와 제반 소요비용(부동산 중개수수료, 건물감정평가비용, 전세권설정 및 해지비용 등)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