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9-2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칙<제22603호, 2010.12.31> 제22조에 따른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자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완료자가 계약취소,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점포운영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지원완료자는 그 사유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미납 이자를 일할 계산해 당해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과납이자에 대해서는 공단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완료자가 계약취소,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점포운영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지원완료자는 그 사유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미납 이자를 일할 계산해 당해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과납이자에 대해서는 공단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②지원완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해지 등기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의 제반 소요비용을 계약해지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점포운영계약 해지일의 다음 날부터 건물 명도 일까지의 이자를 제17조에 따라 함께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