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18-09-25 · 시행일 2018-09-25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27조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18-09-25 · 시행 2018-09-25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칙<제22603호, 2010.12.31> 제22조에 따른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자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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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원방법 제11조 지원기간 제12조 지원신청 제13조 지원결정자 선정 및 통보 제14조 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15조 기능 제16조 지원절차 제17조 지원금 이율 및 이자납부 제18조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납부 등 제19조 채권보전 제2조 적용 범위 제20조 이자납부 특례 제21조 점포지원금의 회수 등 제22조 경영지도 제23조 사후관리 제24조 미수채권의 결손처분 제25조 결손처분 보고 및 관리 제26조 업무의 위탁 제27조 재검토기한 제3조 정의 제4조 창업지원 사업계획 수립 제5조 공고 제6조 지원대상자 제7조 지원제외 대상자 제8조 지원업종 제9조 지원한도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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