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지원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칙<제22603호, 2010.12.31> 제22조에 따른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자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점포지원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하고, 점포운영계약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한다.
②점포운영계약기간 중에 취업 등 지원자격의 변화로 이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이후 지원을 중단한다.
③공단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장소로 점포를 이전할 경우 지원점포에 대한 점포지원금 환수여부, 지원가능예산 등을 검토하여 제1항의 점포지원기간 범위에서 계속 지원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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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5 시행된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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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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