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7조 (지원금 이율 및 이자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부칙<제22603호, 2010.12.31> 제22조에 따른 장기실업자, 실직여성가장 및 실직고령자의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 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지원완료자에게 점포지원금의 연리 100분의 3(십원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청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지원완료자가 제1항의 이자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 시까지 미납이자에 연 100분의 12(미납이자×0.12×미납일수/365일)를 가산한 지연이자를 지원완료자에게 청구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지연 이자는 제1항에 따른 최초 미납이자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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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25 시행된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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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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