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4조 (미수채권의 결손처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1. 해당 점포지원 이자 등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2. 납부의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3. 납부의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해 상속인이 한정승인 한 경우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 채권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4. 채권금액이 추심비용보다 적은 경우5. 납부의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그 처분 비용에 미달하거나 다른 우선변제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실익이 없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