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3조 (과태료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18-12-0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 따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중앙전파관리소장은 방송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동일 채널에서 2회 이상 음량기준을 초과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현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중앙전파관리소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해 현장 조사결과와 방송사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17조의「별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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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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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8-12-04 시행된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과태료 처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