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7조 (과태료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2에 따른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음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태료 부과 기준은「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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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과태료 부과 기준
① 과태료 부과기준 근 거 | 위반 정도 | 과태료 부과금액 방송법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의 별표4(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타” | 1. 동일 채널의 음량기준 위반횟수 1회 시 | 자체시정 지시 방송법 시행령 제69조(과태료의 부과)의 별표4(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타” | 2. 동일 채널의 위반횟수…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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