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충심사 예규 제13조 (심사일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공무원 고충 처리규정」에 의한 국방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시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통지서식에 따른 심사일통지서를 심사일 5일 전에 본인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인의 진술 없이 심사·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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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고충심사일통지서
【별지 제11호 서식】 고충심사일통지서 국방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 건 :20 . . . 수 신 : 제 목 : 고충심사일 통지 20 . . . 자로 귀하(귀소속 )가 청구한 고충심사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그 심사일내에 통지하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을 출석시킬 때에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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