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충심사 예규 제6조 (고충심사청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공무원 고충 처리규정」에 의한 국방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고충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두로 신청한 때에는 사후 보완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고충심사청구내용과 관련하여 당해 분야에 정통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담당 위원으로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간사는 청구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서 처리기록부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 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공무원 고충 처리규정」에 의한 국방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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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공무원 고충 처리규정」에 의한 국방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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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고충심사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31 시행된 국방부 고충심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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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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