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충심사 예규 제6조 (고충심사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1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공무원 고충 처리규정」에 의한 국방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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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이 고충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의 고충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두로 신청한 때에는 사후 보완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고충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두로 신청한 때에는 사후 보완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고충심사청구내용과 관련하여 당해 분야에 정통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담당 위원으로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간사는 청구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서 처리기록부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 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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