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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충심사 예규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1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공무원 고충 처리규정」에 의한 국방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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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③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보다 상위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한다.

④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관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⑤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공무원 인사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이하 직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