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11조 (부여대상물의 현장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여대상물의 현장조사는 제10조제3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실시한다.
②현장조사는 매칭에 의한 결과로 나온 현장 도면을 참조하여 해당 공간객체의 유무판단, 외형적 일치성 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
③현장조사는 당시 추가적으로 공간객체의 미비한 속성정보의 파악, 연계 정보의 파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④현장조사 절차와 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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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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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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