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13조 (상황보고·전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대근무자는 국가어업지도선의 중국어선 집단행동, 폭력저항, 나포상황(이하 "나포상황 등"이라 한다) 확인 할 경우, 별표 2 계통에 맞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전파한다.1. 나포상황 등을 확인할 경우, 즉시 단장에게 보고하고, 본부 상황실 및 해양경찰 상황실 등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하며, 필요시 유관기관에 지원요청을 한다.2. 국가어업지도선 중국어선 나포 최초보고 접수 시, 즉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나포상황보고서를 업무 관련 부처에 모사전송(FAX)로 전파한다.
②교대근무자는 해양경찰의 중국어선 관련 나포상황 등을 접수 했을 경우, 동 사항을 배타적경제수역 출동 국가어업지도선에 전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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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4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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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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