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생태학적인 지식과 분류학적인 지식을 고루 갖추고, 현장조사 경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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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6 시행된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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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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