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 제10조 (주택 소유 여부 등 사실관계 요청·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8조에 따른 조회 결과 감면신청인이 주택 소유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주택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의 <표>에 따라 서면으로 그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img id="5798024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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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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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2-27 시행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 감면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주택 소유 여부 등 사실관계 요청·통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