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10조 (교수재임용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수재임용자 선발비율은 심사대상자의 100분의 90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교수재임용심사 대상자 인원별 최소 탈락인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위원회에서 그 비율 이상의 심사대상자가 우수하다고 의결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인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교수재임용자 선발비율에도 불구하고 심사일 현재, 연구의 조작·위조·표절 및 부당한 저자표시 등 연구윤리 위반, 청렴·공정·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파렴치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재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기록 말소 또는 형이 실효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교육실적 평가표
교육실적 평가표 교육실적 평가표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가중치 | 실 적 량 | 산출점수 수업담당실적 | 학점부여 수업시간 | 10 | ( )시간 | 수업담당실적 | 학점비부여 수업시간 | 7 | ( )시간 | 수업담당실적 | 학점부여세미나 | 3 | ( )시간 | 수업담당실적 | 담당과목수 | 5 | (…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재임용심사 대상 인원별 최소탈락인원
재임용심사 대상 인원 | 최소 탈락인원 1명 ~ 5명 | 위원회 의결 6명 ~ 15명 | 1명 16명 ~ 25명 | 2명 26명 ~ 35명 | 3명 36명 ~ 45명 | 4명 46명 ~ 55명 | 5명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