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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6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 요건
제100조
결정서의 작성
제101조
결정서의 송부
제102조
결정의 효력
제103조
후임자 보충의 유예
제104조
준용
제104의2조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4의3조
고충심사의 청구
제104의4조
고충심사의 절차
제104의5조
고충심사의 결정
제104의6조
고충심사의 결과처리
제104의7조
재심청구
제105조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제106조
제107조
관계인 출석 및 증거의 제출요구
제108조
진술권 등
제109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의2조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제10의3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제11조
제110조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준용
제111조
징계의결 등의 요구 등
제112조
징계부가금
제113조
제114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14의2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제114의3조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14의4조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115조
징계권자의 처분 및 승인요청
제115의2조
징계감경
제116조
징계처분의 집행
제116의2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등의 교부 등
제116의3조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제117조
준용
제118조
항고의 제기
제119조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2조
전직의 요건
제120조
항고에 대한 조치
제121조
항고 결정의 통지
제122조
항고 결정의 이행
제123조
재항고의 금지
제124조
준용
제125조
직무 분야 등
제126조
적용 범위
제127조
전문군무경력관의 전직
제127의2조
전문군무경력관의 전보
제127의3조
전문군무경력관의 파견
제128조
임용 자격
제129조
임용절차
제13조
시험 실시의 원칙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구분 등
제134조
제135조
채용 자격
제136조
채용절차
제137조
「공무원임용령」 등의 준용
제13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의2조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제14조
시험의 종류
제15조
시험의 방법 및 과목
제16조
시험의 출제수준
제17조
신체검사
제18조
시험의 합격 결정
제19조
합격자 발표
제2조
정의
제20조
시험 실시 결과 보고 등
제21조
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 등
제22조
전직시험 실시 횟수 등
제23조
5급 승진시험
제24조
응시 자격
제25조
채용시험의 공고
제26조
시험의 일부면제 등
제27조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제28조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제29조
채용후보자 임용 등
제3조
계급 구분 등
제30조
채용후보자의 전직
제31조
시보 군무원의 지도ㆍ감독
제32조
시보 군무원의 교육훈련
제33조
시보임용의 면제 등
제34조
시보 군무원의 면직
제35조
보직관리의 기준
제36조
전보
제37조
인사교류
제38조
겸임
제38의2조
휴직 등에 따른 업무대행
제38의3조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
제39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제4조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제40조
승진임용의 제한
제41조
승진임용
제42조
승진심사
제42의2조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제43조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43의2조
근속승진임용
제44조
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 및 지정 등
제45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46조
특별승진임용
제46의2조
당연퇴직사유 등의 확인
제46의3조
임명장 수여
제47조
준용
제48조
선서
제49조
위탁교육훈련 이수자의 복무의무 등
제5조
인사기록
제50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51조
복장 등
제52조
신분증
제53조
근무시간
제54조
휴가
제55조
국외여행의 승인
제56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제57조
제58조
교육훈련계획
제59조
교육훈련과정
제6조
기능
제60조
교육훈련의 방법
제61조
소속 부대 교육훈련
제62조
위탁교육훈련
제63조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제64조
평정 대상
제65조
평정자와 확인자
제66조
평정의 종류 및 시기
제67조
평정의 예외
제68조
평정의 조정
제69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제7조
구성
제70조
인사평정서
제71조
위임규정
제72조
평정 대상
제73조
평정의 기초
제74조
평정의 종류 및 시기
제75조
평정자와 확인자
제76조
경력의 종류
제77조
경력의 등급
제78조
경력 기간의 계산
제79조
평정 결과의 보고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0조
평정결과의 공개
제81조
위임규정
제82조
장애로 인한 면직
제83조
근무성적 불량자의 면직
제84조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른 면직
제85조
정원 초과에 따른 면직 및 강임
제86조
강임자 간의 승진임용 방법
제87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제88조
제88의2조
제89조
인사소청의 청구
제8의2조
회의
제8의3조
간사
제9조
결원의 적기 보충
제90조
소청의 청구기간
제91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제9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3조
보정명령 등
제94조
소청의 심사
제95조
진술권
제96조
소청대리인의 지정 및 지정서의 제출
제97조
소청의 취하
제98조
심사 일정 통지
제99조
결정
제9의2조
임용 대상
제9의3조
임용 제청 절차 및 임용권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