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교수"란 「고등교육법」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각군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부교수·조교수로 임명된 장교 및 군무원을 말한다.2. "전임직군교수"란 군교수 중 5년 이상 임기를 보장받는 부교수 또는 교수로 임명된 자를 말한다.3. "순환직군교수"란 군교수 중 일정기간동안 교육기관에서 교수로 근무한 후 야전부대로 복귀하는 자를 말한다.4. "교수사관"이란 일반대학 출신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일반학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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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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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교육부 -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군교수로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군교수로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교육자치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포함됩니다.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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