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11조 (군교수 해임 및 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교 신분의 군교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교수직위에서 해임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국방부장관은 재임용심사 결과 승인일자부로 해임 명령을 발령하고, 심사결과 통보서(별지 제11호서식)를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등기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수 직급별 임기 이내에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경우2. 교수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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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재임용심사 결과 통지서
재임용심사 결과 통지서 ※ 심사결과란에는 '군교수 재임용 적격' 또는 '군교수 재임용 부적격/교수직위 해임('00.00.00.부)' 표기 심 사 대 상 자 | 소 속 | | 계 급 | 심 사 대 상 자 | 성 명 | | | 통보내용 | 00년 군교수 재임용 심사위원회 결과 | 00년 군교수 재임용 심사위원회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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