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제14조 (준용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02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여 입주한 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가 사용하는 이북5도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청사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마땅한 근거규정이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방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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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2 시행된 이북5도 청사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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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