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제8조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1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월남 이북5도민 및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군(이하 "미수복 시·군"이라 한다) 주민의 신상에 관한 민원사무를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서류의 발급을 받았던 자가 문서보존 기간내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보증인의 보증은 이를 생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서류의 발급을 받았던 자가 문서보존 기간내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보증인의 보증은 이를 생략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이북5도 등 민원사무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