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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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18조 · 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등제19조 · 신변보호 안내제20조 · 책임의 감면 등제21조 · 신고자등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지침적용제2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