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조사 등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조사등의 결과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그 밖에 조사결과의 처리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에 따른다. 이때, "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기관"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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