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의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운영 책임관은 감사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책임관은 부정청구등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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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5 시행된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조 · 책임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신고 상담제5조 · 신고의 접수제6조 · 신고 접수절차제7조 · 신고기록제8조 · 신고에 대한 확인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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