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신고자료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측량기술자 중 기능사(이하 "측량기술자”라 한다)의 학력·경력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 학력·경력 관리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규칙 제43조제7항에 따라 측량기술자 경력신고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1. 학력 및 교육훈련사항(법 제98조에 따른 교육으로 한정한다)은 매 분기 마지막 달 다음 월 10일까지 관계기관에 확인2. 근무처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내용으로 즉시 확인3. 국가기술자격은 신고 즉시 규칙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
②협회는 필요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신고한 근무처의 계속 재직여부 및 참여사업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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