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증명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측량기술자 중 기능사(이하 "측량기술자”라 한다)의 학력·경력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 학력·경력 관리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측량기술 경력증에 대한 증명서 발급은 3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신청된 것은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측량기술자 제재사항은 처분 종료일부터 3년간 증명서상에 표기한다.
③측량기술자 제재사항 표기의 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