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수령하지 않은 증명서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측량기술자 중 기능사(이하 "측량기술자”라 한다)의 학력·경력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 학력·경력 관리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신청인이 신청하여 발급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0일, 측량기술 경력증은 1년이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갱신, 재발급 등을 위하여 반납 받은 측량기술 경력증은 1개월 이내에 폐기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의 단서 사유가 발생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이 통보된 경우에는 해당 측량기술 경력증에 대하여 효력상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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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신고된 자료의 경정제14조 · 경정의 신청제15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6조 · 증명서 신청 등제17조 · 증명서 발급 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수령하지 않은 증명서 처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협회의 보고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