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 심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측량기술자 중 기능사(이하 "측량기술자”라 한다)의 학력·경력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 학력·경력 관리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관리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4호에 따라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2. 제1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②협회는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 심의에 있어 제15조의 경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을 듣거나 필요에 따라 해당학교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 할 수 있다.
③협회는 제1항의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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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측량 및 지적 관련 학과 심의신청서
■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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