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 제10조
이 지침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른 정보보호제품의 성능평가 실시에 필요한 성능평가의 방법, 절차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기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심사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세부 기준의 적정성 여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대상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제품의 제품분야별 평가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수행계획서)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신청서 등의 접수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정보보호 제품 성능평가 수행계획서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수행계획서 <신청기관명> 0000년 00월 00일 성능평가기관명 210mm×297mm[백상지(120g/㎡)] [별지 제3호서식]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수행계획서 성능평가 수행계획서(목차) < 목 차 > 개요 - 성능평가 신청 제품명, 신청기관…
[별지 제5호서식]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 [별지…
[별표 1]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 지정요건 | [별표 1]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 지정요건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 지정요건 |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 지정요건 1. 일반요건 | 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나. 법인의 설립목적 또는 사업범위에 정보보호제품의 시험 및 평가 업무를 포함한…
[별표 2] 지정신청인 현황 및 운용계획서 작성요령 지정신청인 기관 현황 및 운용계획서 작성요령 1. 일반현황 가. 법인명: 한글 및 영문 명칭을 적는다. 나. 대표자: 한글, 한자 및 영문 이름을 적는다. 다. 소재지: 주된 영업소의 주소(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을 포함)를 적는다. 라. 설립 및 등기일자 마.…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