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2조 (비밀취급 인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취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②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는 부서장은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2. 인사기록카드상의 비밀취급 경력3. 신원조사회보서4.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일으켰거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
③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의 인가와 인가등급의 변경 및 인가 해제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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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비밀/암호자재(인가, 등급변경, 해제)취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비밀/암호자재(인가, 등급변경, 해제)취급 신청서 분류기호 : | 20 . . . 수 신 :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 발신 : (인) 아래와 같이 (비밀, 암호자재)취급을 (인가, 등급변경, 재발급, 해제) 신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 소 속 | | | | 직 급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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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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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인가(해제)대장
[별지 제3호서식] <종전의 서식 2호에서 이동>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인가(해제)대장 소 속 : 연번 | 인가 번호 | 발 급 년월일 | 소속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비밀 등급 | 발급 구분 | 해 제 | 해 제 | 수령 자인 | 결 재 | 결 재 연번 | 인가 번호 | 발 급 년월일 | 소속 | 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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