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6조 (보안사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조치통보를 취할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암호자재의 오인소각·소실·분실 또는 누설2. 비밀·암호자재의 분실 또는 사이버공격 등에 의한 비밀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 방치3. 국가보안시설·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4. 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사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
②제1항의 보안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이를 인지 또는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제3조1항에 해당하는 기관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시행규칙 제6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 책임자를 고발 또는 징계하여야 한다.
④보안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은닉한 자 또는 보안 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제3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⑤원장은 보안사고의 조사 및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4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