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7조 (보안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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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67조의 보안감사는 원장이 보안감사(정보통신보안 포함)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67조의 보안감사는 원장이 보안감사(정보통신보안 포함)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②감사 또는 점검결과 보안업무 관계 규정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관련 공무원 및 직원과 그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정한 징계 또는 고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하기 전에 감사 실시결과와 관련된 처분요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검토하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처분요구사항 중 징계사항 등 중요 처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자체보안감사계획과 감사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