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4조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인가증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인가증이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1.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분실(또는 멸실)사유서3.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4.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③제11조에 의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인가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인가증을 반납 받은 보안담당관은 파기 후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전출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인가증의 기재사항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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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비밀/암호자재(인가, 등급변경, 해제)취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비밀/암호자재(인가, 등급변경, 해제)취급 신청서 분류기호 : | 20 . . . 수 신 :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 발신 : (인) 아래와 같이 (비밀, 암호자재)취급을 (인가, 등급변경, 재발급, 해제) 신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 소 속 | | | | 직 급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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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종전의 서식 3호에서 이동> 비밀·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대장 결 재 | 결 재 | 결 재 | 발급 번호 | 발 급 연월일 | 소 속 | 직 급 (직 위) | 성 명 (생년월일) | 인가등급 | 회 수 | 회 수 | 사 진 | 수령 자인 | 비고 (재발행여부등) 과장 | 계장 | 계 | 발급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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