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5조 (조직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센터업무를 총괄하고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센터는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②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고용노동부 및 참가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센터 업무 기획 및 발전방향 수립2. 사이버안전 관련 규정 및 제도 운용3. 보안관제, 침해사고대응, 보안진단 업무에 대한 총괄4.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및 관리기관 지도·감독5. 정보보호·사이버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 기획6. 정보보호·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회의, 정보교류, 학술행사 참여7. 협의회 관련 업무
③센터는 고용노동부 및 참가기관에 사이버안전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공격의 실시간 관제·분석2. 사이버공격으로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 지원3. 정보통신망 보안진단 및 이행점검4. 사이버안전시스템 운영5. 정보보호·사이버안전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제공6. 정보보호·사이버안전 관련 국내·외 기술 연구·조사 및 각종 간행물 발간7. 그 밖에 협의회에서 정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