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16조 (금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및 환경감시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관리원은 선박의 운항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정원 초과 운항2. 음주상태에서의 운항3. 제4조 각호의 주요업무 외의 운항
②운영부서의 장 또는 선박관리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승선자에 대하여는 운항 또는 승선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2. 선박의 설비나 장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3. 무리하게 승선 또는 운항을 지시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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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6 시행된 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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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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