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4조 (특수한 설계에 의한 시설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기준 제3조의 특수한 설계에 의한 열공급시설에 대한 검사는 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 및 검사방법등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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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조 · 특수한 설계에 의한 시설의 검사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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